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18.

나. 제 안 자: 유승분 의원 외 19명

다. 회부일자: 2022. 11. 18.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 5.)

❍ 제안설명: 유승분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 등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협의회 신설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아울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으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인천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교통공사는 193대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특장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택시 300대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바우처택시)으로 지정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증 차	24	22	25	14	법정기준대수 254대
보 유	193	215	240	254

❍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의 양적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

구 분	차량대수	年 운행실적 (건수)	年 운송수입금 (천원)	日 평균이용 (건수)
2021년	469 (특별 169, 바우처 300)	682,096	586,221	1,868
2022년 (10월말 기준)	493 (특별 193, 바우처 300)	748,229	477,291	2,461

❍ 조례 등에 입법적 토대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협의회를 조례에 입법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 사료됨.

* 인천교통공사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등이      참석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개정안 제14조는 운영협의회의 자문 내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4조는 붙임과 같이 하고,

안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1항의 “제16조”는 “제17조”로

안 제19조(종전의 제18조) 제1항의 “제17조 제3항”은 “제18조 제3항”으로

안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제1항의 “제16조”는 “제17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제14조제1항 중 “자문받기”를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수정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신설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제20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받기”를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의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본부장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

⑩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9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3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 자문하기 ----------------------------------------------.
	1.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업무 소관 부서장, 위탁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4.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의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본부장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
	<신 설>	⑩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9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⑪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5조ㆍ제16조 (개정안과 같음)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삭 제>
<신 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5장 (개정안과 같음)
제16조 ∼ 제20조 (생 략)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17조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 제17조----------------------------------------------------------------------------------------------------. ---------------------------------------------------------------.
		제19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 제18조제3항---------------------------------------------------------------------------------------------.
		제20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 제17조----------------------------------------------------------------------------------------------------------------------------------------------------------------. 제21조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3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의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본부장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

⑩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9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3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의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본부장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 ⑩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9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삭 제>
<신 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반의 인원은 점검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8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 제17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 제18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 제1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